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(EVFTA)

개요

2020년 8월 1일 발효된 EU-베트남 자유무역협정(EVFTA)에 따라 베트남산 제품을 EU로 수출하거나 EU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할 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(C/O)가 필요하다.

EVFTA 원산지 증명 방식

EVFTA는 두 가지 원산지 증명 방식을 인정한다:

Form EUR.1 발급 절차

1. 발급 기관

• 하노이: 산업무역부 수출입청 (Cục Xuất nhập khẩu)
• 호치민 및 지역: 지역 산업무역국 (Sở Công Thương)

2. 제출 서류

기본 서류:

• Form EUR.1 신청서 (3부)
• 상업송장 사본
• 포장명세서 사본
• B/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
• 수출신고서 사본

원산지 입증 서류:

• 제조 공정 설명서 (원산지 규정 충족 근거)
• 원자재 구매 영수증 및 원산지 확인서
• BOM(Bill of Materials) 및 생산비용 명세

3. 처리 기한

• 일반 처리: 영업일 기준 3~5일
• 급행 처리: 영업일 기준 1~2일 (수수료 추가)

4. 유효기간

• 발급일로부터 12개월

주요 원산지 규정

완전 생산 기준 (Wholly Obtained)

베트남 영토에서 완전히 생산된 제품 (농수산물, 광산물 등)

실질 변형 기준 (Substantial Transformation)

• 세번 변경 기준: HS 코드 4단위 이상 변경
• 부가가치 기준: 최종 가격의 40% 이상 부가가치 발생 (일부 품목 30%)
• 특정 공정 기준: 품목별 규정된 제조 공정 수행

자주 발생하는 오류

1. 서명자 인감 불일치: 발급 신청 시 등록한 서명자와 실제 서명자가 다른 경우
2. HS 코드 오기입: 신청서상 HS 코드와 송장·수출신고서 불일치
3.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오판: 부가가치 계산 시 판매가 기준이 아닌 공장도 가격(EX-WORKS) 기준 적용 필요
4. 지연 발급: 선적 후 C/O 발급 요청 시 이유서 작성 필요

인증수출자(REX) 제도

EVFTA 발효 후 수출 빈도가 높은 기업은 인증수출자(Registered Exporter) 등록을 통해 자율 원산지 신고가 가능하다. 연간 신고 건수가 많은 경우 EUR.1 발급 비용·시간 절감 효과가 크다.

등록 기관: 세관총국 등록 후 REX 번호 부여

참고 자료

• EVFTA 협정문 원산지규정 의정서 (영문): trade.ec.europa.eu/doclib/html/159209.htm
• 베트남 산업무역부 C/O 발급 포털: ecosys.gov.vn